법령 사회안전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3년
1. 대법원 1983. 2. 22. 선고 82감도635 판결
[보호감호][집31(1)형,156;공1983.4.15.(702),614]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사회안전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980년
2. 대법원 1980. 2. 26. 선고 79누290 판결
[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][공1980.4.15.(630),12666] 사회안전법에의한주거제한처분취소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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